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
지난해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출처 ; 영등포구) 10.11.(금) 10시 영등포공원,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축제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개최 축제 곳곳에 ‘과학 놀이‧체험‧공연’ 녹여내 차별...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맞이 기념 행사 ‘love earth, love green’ 개최 -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환경정책 펼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 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서울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 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 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대한변협-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기획재정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법무법인(유한) 강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 개최
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한반도,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절실하다
민주평통, 평화플랜 시민대화... 평화도시 파주에서 개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변함없는 염원을 담아